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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천안함 46용사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뜻으로 재단법인 천안함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고 하고, 영문으로는 Cheonan Corvette Memorial Foundation이라 한다.

2조 【목적】

재단은 천안함46용사의 공훈을 기리고 그 원혼과 넋을 추모하며 호국정신과 희생정신의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4조【목적사업】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천안함46용사 추모사업

2. 천안함46용사 유가족 지원사업

3. 천안함 승조원의 사회복귀 지원 및 재활사업

4. 호국정신 선양의 홍보, 계승,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사업

5.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기타 각종 제반사업

5조【임원 정수】

재단의 임원과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1

2. 이 사 5인 이상 7인 이하(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 사 2

6조【임원의 선임】

①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 등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을 선임할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임시에도 동일하다.

③ 주무관청에 승인신청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원취임승인신청서를 제출한다.

1. 이사회회의록 사본 1(선임, 연임)

2. 이력서 1(선임)

3. 가족관계증명서(선임/필요시)

4. 신원진술서 또는 범죄/수사경력조회서(선임/필요시)

5. 재단과 특수관계 부 존재 각서(선임)

④ 임원이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2개월 이내에 보선한다.

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 제4항에 따른 보선으로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8조【임원선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감사의 경우 감사 상호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미성년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12조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0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2개월 이내에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1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재산운영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서명하는 일

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직무태만ㆍ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13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재단의 임원은 비상근, 무보수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4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 상호 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5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천안함46용사의 유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6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임원의 해임, 정관의 변경,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법령 및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17조【서면 결의】

주무 관청의 허가ㆍ승인ㆍ보고 사항 외에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제18조【의결 제척사유】

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②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하여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의 이사인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원된 이사를 선임한다.

③ 제2항의 이사인선위원회는 주무관청(국가보훈처), 해군본부, 한국방송공사,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각 1명씩 추천된 5인으로 구성한다.

④ 이사인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이사회는 이사장이 월1회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3. 주무 관청의 요청이 있을 때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ㆍ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21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그 밖에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이 매수ㆍ기부체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그 밖의 재산관리(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조【재산의 평가】

재단의 모든 자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의 평가에 따른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따른다.

23조【재단운영 경비의 조달방법 등】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ㆍ후원금ㆍ기부금ㆍ수익금 그 밖에 수입재원으로 한다.

24조【회계의 구분】

① 재단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처리한다.

③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25조【회계원칙】

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른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26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7조【사업계획 및 예산】

재단의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월 이내에 수립ㆍ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 후 주무 관청에 제출한다.

28조【사업실적 및 결산】

재단의 매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에 제출한다.

29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의 매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30조【임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재단의 재산은 재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재단의 임원

2. 천안함46용사 유가족

3. 재단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31조【사무국】

①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사무국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2조【고문 등】

① 재단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의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33조【법인해산 시 잔여재산】

재단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34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5조【공고사항 및 방법】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당 법인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인터넷공고 포함)

③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36조【준용규정】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그 밖에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1(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재단 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재단 설립당시의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따라 선임되고 임원취임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1(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